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 이죠.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 부모에게 구상(채권 청구)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요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해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 입니다.
이후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기관으로 이혼/사실혼 해소/미혼부모 등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수급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2015년 출범 이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주요 역할은?
- 양육비 이행 지원 : 양육비 청구, 협의 조정, 지급 약정 체결 등
- 소송 및 강제집행 지원 : 지급명령, 재산 조회, 법원 제출 서류 안내
- 선지급제 운영 : 조건 충족 시 정부가 먼저 양육비 지급
- 상담 및 교육 : 법률 상담, 심리상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을 한 사람
-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인원수에 따라 각각 지급됩니다.
단, 양육비 금액이 법원 판결 등으로 명시된 경우 그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홈페이지 : www.childsupport.or.kr / 전화 : 1644-6621]
-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소득 심사 및 비양육자의 미지급 사실 확인
- 승인 후 양육비 선지급 개시
2025년 양육지 제도 개정
1. 선지급제 대상 확대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선지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가정뿐아니라 맞벌이지만 부담이 큰 가정도 포함되어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2. 지급금액 상향
기존에는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양육비 평균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3. 지급 기간 연장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확대되어 단기적으로 위기를 넘기기에 보다 충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 절차 간소화
비양육 부모가 끝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재산조회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됩니다. 기존보다 법원 절차 간소화 및 집행기간 단축이 핵심입니다.
5. 온라인 신청 시스템 전면 확대
양육비 이행관리원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며 온라인에서 상담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접근성도강화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증거 자료(송금 내역, 문자 등)를 준비하세요.
선지급제는 한시적 지원이므로 장기적으론 비양육 부모에 대한 강제 이행 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법률적, 제도적, 감정적 도움까지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와 보호자 모두를 위한 든든한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국가가 함께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